공기업 부채비율 100% 돌파..민간수준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4조4천억원(12.8%) 늘어난 126조1천억원, 순이익은 4천893억원(8.8%) 증가한 6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는가 하면 일부 공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려할만한 지표도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매출은 77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6천억원(12.4%)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량 증대로 매출이 2조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토지매출 증가로 1조4천억원, 가스공사가 발전용 판매물량 증대 등으로 1조4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준정부기관 매출은 전년대비 5조8천억원(13.6%) 늘어난 6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2조8천억원 늘어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경정매출 증가로 1조1천억원 증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친 매출은 14조4천억원이 늘어난 126조1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영업이익은 총 7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971억원(4.3%) 증가했다. 영업수익이 12.8%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13.4%나 늘어 영업이익 구조는 악화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이 8천억원 감소한 반면, 택지개발이익이 증가하고 보증손실률이 감소하면서 토지공사가 5천억원, 주택공사가 2천억원, 대한주택보증이 1천억원 각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증가로 건강보험공단의 영업이익이 3천억원 줄었고 투표권 수입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천억원 증가했다.

   순이익은 공기업의 경우 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부지 개발로 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영업외이익이 늘어 순이익률이 개선된 반면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관련 대손상각비 증가로 3천억원 감소하는 등 영업외비용 증가로 큰 폭 감소했다.

   공공기관들의 자산은 총 33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5천억원(1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형자산이 135조2천억원, 무형자산이 45조7천억원으로 유.무형자산이 전체의 54.3%를 차지, 민간기업 평균 36.9%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관리권을 보유하는 공공기관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채는 총 170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9천억원(16.2%) 증가했다. 특히 부채비율은 200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 2005년 85.5%에서 2006년 97.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07.0%로 처음 100%를 넘어섰다. 이는 2006년의 민간기업 평균인 105.3%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공사(8조9천억원), 토지공사(7조5천억원), 도로공사(1조원), 전력공사(1조원)등의 부채 증가폭이 컸고 준정부기관은 철도시설공단(1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8천억원), 증권예탁결제원(7천억원) 등이 많이 늘었다.

   이중에 컨테이너부두, 철도공사, 석탄공사는 계속되는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본은 총 16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5천억원(6.9%) 늘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이 다소 높으나 부채 증가에 상응해 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영성과나 부채상환능력 등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