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소비세로 내홍 조짐

한나라당이 지방의 독자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방소득세·소비세 적용 방식을 놓고 당내 비판이 제기돼 내홍이 점쳐진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11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소비·소득세의 적용 방식을 놓고 견해차로 설전을 벌였다.

이는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 전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세원이양 대신에 재원이양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서 의원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서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발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방침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방의 요구사항은 지방의 특색과 환경에 맞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지방 독자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줘야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정책위의장은 “(국세 중) 일정 퍼센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 이를 두고 세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넘기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는 교부세․교부금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지방 몫으로 법률로 규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지방의 독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골고루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지방에 넘기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서 의원과 임 정책위의장간 신경전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안하고 비공개로 해도 되는데”라며 서둘러 화제를 바꾸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후속책으로 내 놓은 정책 마저 당 내 비판을 면치 못해 안팎으로 당 지도부의 고심은 배가 됐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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