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불이행 은행에 불이익 검토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은행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7월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 감소하면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기업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이익' 방안에 대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돕기 위해 "보증비율도 현재 80%에서 대폭 높이고 특례보증비율도 높여서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3일로 잡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결정과 관련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해 돌려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제도가 이원화되는 등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익환수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후보 시절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봤듯이 후보 때 표를 의식할 때와 대통령이 된 뒤 국익을 고려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미 FTA가 양국간 이익 균형을 맞춘 협정이고 국제적인 신뢰에도 반하기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임기의 레임덕 세션에서 비준될 전망과 관련해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고 우리가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FTA 타결안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간에 경제무역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새 정부의 경제팀과 회동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이 수주일 내에 경제팀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일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팀 인선동향을 주시하며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중인 만큼 팀이 구성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이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