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과천통신]차량 2부제 해지 기대…당초 취지 기억해야

과천청사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고유가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의 3분의 1수준 이하로 낮아졌지만 차량 2부제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앙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선 지난 7월6일 발동했던 고유가 위기관리 1단계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1단계 조치가 발효된 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데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어 에너지 절약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차량 2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에너지를 10% 절약하면 원유 수입액 110억달러를 줄일 수 있으며 경상수지도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차량 2부제 해제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단계 조치에는 공공 부문의 승용차 2부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가로등 격등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위기관리 조치를 발동한 이유가 국제 유가 급등 때문이었고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차량 2부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부 소속 한 공무원은 "매일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민간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그동안 고생했는데 유가도 내렸으니 원래대로 돌려놓는게 좋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전체의 3% 가량에 불과에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실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당장의 불편함을 핑계로 에너지 절약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면서도 공공 부문에만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한 것은 공직 사회가 솔선수범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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