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명단 공개여부 관심집중

감사원이 1일 직업 및 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 여 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명단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명단에는 공무원 3만 9978명, 공기업 임직원 7878명, 언론계 558명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쌀직불금 쓰나미’ 불거져 사회 각계에 전달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같은 결과를 의식한 듯 명단 공개를 여부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후 특위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임원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고 판단 즉각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의 명단 가운데 직업, 소득별로 부당수령 추정자를 추려낸 것이지만 아직 정확한 불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로인해 불법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이며 명단에는 직업과 직장명, 주소, 월소득액 등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가 염려되는 만큼 명단 공개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명단 중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만1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3만9978명 ▲금융계 임직원 8520명 ▲공기업 임직원 7878명 ▲전문직 1949명 ▲언론계 558명 ▲임대업 52명 ▲기타 1만3323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각 기관별로 직불금 수령·신청 공직자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공무원 4만 5331명 ▲공기업 직원 4436명 등 총 4만976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과 기간연장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야가 논의해서 목록 정해주면 자료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이 쌀직불금 지급 실태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미FTA후속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회의록과 이에 앞서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이 감사원에서 사전보고를 받은 자료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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