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도 모르는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뭡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의 대답이다.

이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현 주소다. 해당 자지구에서 조차 사업성이 없거나 관심부족으로,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민간 사업자 역시 사업성이 없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시장의 역점사업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의 냉담한 반응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 마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는 시가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내 지하철역 반경 500m 내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장기 전세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하철 6호선 마포구 대흥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흥역세권 시프트 이후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정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추진을 앞둔 사업은 아직 없지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운영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강동구 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강동구에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일1.2지구 등 지역내 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다른 구에 물어봐도 다들 안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와 성동구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광진구와 성동구 관계자는 "그 사업은 우리 구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일축했다.

강남구 관계자 역시 "서울시가 내놓은 원안대로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구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보단 임대주택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꼭 해야만 한다면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아파트를 함께 건립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자치구에 홍보가 제대로안 된 탓인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구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게 뭔지 모른다"고 답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어떤 것이냐? 처음들어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90% 정도 매입해야 함은 물론 세입자 이주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역세권은 세입자가 몰려있는 지역"이라며 "세입자 대책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부작용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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