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아쉽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이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분석을 보면 취업자는 1년전에 비해 7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이러한 증가폭은 지난 2003년 12월(4만4000명)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정부 목표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취업사정이 악화되면서 그냥 쉬는 '사실상 백수'들도 급증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중 ‘쉬었음’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20대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서 각각 25.7%와 4.1% 늘어났다.
이 때문에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가히 고용불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안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개선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청년실업의 경우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온지 이미 오래다.
물론 정부도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 소요일수를 기존 20~30일을 7일로 단축한다던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닥쳐올 고용쇼크를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앞으로 건설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문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원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이 2%대에서 8%대로 치솟아 18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외환위기 때 악몽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리더 양성이나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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