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녹색뉴딜 예산부족분 추경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녹색뉴딜 사업의 올해 예산 부족분에 대해 "금년에 추경할 기회가 있게 되면 반영할 수 있고, 기회가 안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년 예산 6조원 중 부족한 1조9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재원을 별도로 생각해 보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4조3000억 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봐서 올해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초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검토해 종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박 의원이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재원을 절약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별도로 생각해보겠다"며 "현재로선 그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교부금 비율을 20.5%로 올리기로 교육부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교육부와 합의했고, 지방교육감과도 회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다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농어촌특별세 폐지문제와 관련, "적어도 그 만큼은 매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농식품부와 합의했다"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