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9년 재정예산 최악...오바마 부양책 자금 있나?

사진: 미 의회예산국(CBO)이 200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조 2000억달러 규모라고 예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최악의 재정예산이 전망된다는 발표에 취임식을 2주 앞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시행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CBO는 7일 미국의 2009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 1860억달러(약 15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정적자 예상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해당하며 2008년 4550억달러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2009년 회계연도의 적자에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재정지출과 감세를 통해 추진할 경기부양책은 반영돼 있지 않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구제금융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 CBO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2%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8.3%로 급등하고 내년에는 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2월 16일 의회에서 이번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 다코타 민주당 의원이자 예산위원회 상원의회 위원장인 켄트 콘나드 상원의원은 "이번 재정적자 전망은 이번 경제 위기가 공황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콘나드 상원의원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양책 실시 직후에는 상당한 예산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번 경기부양책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장기적 재정적자와 부채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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