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FTA로 통상대국 위상 떨쳐라”

한미FTA, 시장저변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 가능
중국·일본과의 FTA, 동아시아 위상 제고 신호탄
‘FTA시대’ 정부여당 대응전략…‘리더십’과 ‘신중’

FTA는 수출증대 등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신중한 정치적 대응도 필수다.

준비 없는 체결 혹은 비준은 양극화 심화 등 그 악영향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꾸준한 추진과 여론까지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미FTA 비준을 통해 시장저변이 넓어지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FTA는 한국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과는 FTA를 통해 긴밀한 협조가 되면 한국 주도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대가 어느 나라든 FTA를 체결하거나 비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흔들림 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경우 미국이 비중을 낮게 보고 있을 뿐이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때문에 한국의 경우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만 잘 관리해도 FTA 조속 비준이나 체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정쟁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한미FTA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수입 쪽은 효율성을 높이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은 시뮬레이션에 따라 경쟁여건을 활성화하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FTA를 여당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비준동의안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정론이 지배를 해야 하고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제로 상정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 정치공세와 물려있어서 변수가 많겠지만 공익관련문제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FTA 비준으로 대외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한중FTA나 한일FTA의 경우 체결되면 최대 무역지역으로서 동북아경제권의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모든 FTA의 조속한 체결 혹은 비준을 대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발휘가 중요하다. 특히 국내경제정책상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시급히 실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FTA별 선별적 보상이 아닌 개방이득을 국내 경제주체 간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지원적 사회안전망 실시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정부여당이 특정계층만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이득을 나누어 가지면 모두 이득임을 설득해야 한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한미FTA의 경우 단순한 미국과의 무역확대 의미만이 아닌 기타 해외지역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중·한일 FTA의 경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한중FTA를 예로들면 일단 비준된다면 그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미FTA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모든 FTA는 정부와 정치권이 협상전략이나 대응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 해당 산업계의 여론을 신중히 수렴한다. 또 한미FTA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과도기인 만큼 적극홍보를 전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여부를 빨리 판단해 신속하게 비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셈이다.

정치권도 법안처리 과정서 ‘여당 땐 체결, 야당 땐 반대’의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여당도 반대세력과의 대결이 아닌 차분히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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