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연금 1조8천억 적자...재정비 시급"

올해 공무원연금이 1조8천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은 1조7990억원 적자를 기록,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정부보전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17%에 달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이같은 적자폭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금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문형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될 방침이지만,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대로 시행될 경우 10여년 후인 2020년의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는 8조1240억원으로 GDP의 0.49%를 차지하게 된다.

또 2050년에는 18조8150억원으로 0.63%를, 2070년에는 44조5180억원으로 1.14%에 달한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재정을 안정화하고 민간부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급여수준도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낮춰질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신규와 재직 공무원을 지나치게 차별해선 안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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