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R&D-특허연계로 로열티지불 축소

정보기술(IT)분야 기술 연구개발(R&D)과 특허획득, 표준화간의 연계전략을 통해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권 침해로 인한 해외 로열티 지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T분야의 국내개발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해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기술수출액이 22억 달러에 그치는 반면, 도입액은 5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기술도입액 가운데 특허기술이 22억 달러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기표원은 추정했다.

기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도 약 2만9000개의 국제표준에 총 4640건의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R&D와 표준특허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우선 표준특허의 수요를 도출해 R&D 기획에 반영하고 R&D 결과를 특허와 표준 개발로 연계하며 민․관 합동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벌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IT분야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준특허를 확보키로 했다.

기표원은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5년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