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인사청문회, 정국 ‘후폭풍’ 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이견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인사청문회는 2차 법안전쟁의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 내정자의 전문성 검증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내정자의 비리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도덕성 공세’를 인식했기 때문인지 경제위기와 정책방향 질의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강길부 의원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 금융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나성린 의원은 “장기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윤 내정자 배우자의 농지매입 과정에서의 공문서 허위기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매입, 딸에 대한 편법증여 등의 부동산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농지 구입에 필요한 영농계획서를 쓰면서 직접 영농하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370평이 넘는 면적을 후보자 부인이 건강도 안 좋은데 강남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윤 내정자의 딸이 3억 원을 투자해 다른 지인과 한옥을 공동구매하는 데 윤 내정자가 자금을 대주고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입법전쟁’ 후폭풍 예고   

오는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오는 19일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특히 일부 내정자의 경우 편법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논문 중복 제재, 소득 중복 공제 등 뇌관이 연일 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의 후속 논란은 물론 ‘MB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할 전반적인 2월 임시국회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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