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허수아비 ‘간판’, 눈먼 봉사 만들어

최근 모 해운업체를 찾았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도약’이라는 야심찬 이정표가 한눈에 들어왔다.

의욕과 활기넘친 모습이 보기좋았다. 잠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생각에 빠졌다. 순간 ‘무엇을 위한 인증일까’를 여러 번 되뇌었다.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시키려는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인증’이 마치 글로벌기업의 보증수표처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간판’이 ‘사람을 눈멀게도 만드는구나’를 생각했다.

일반 기업체들은 인증물류기업을 별로 활용하지도 않는데 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지, 덩달아 너도나도 허락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 주체인지 의문스럽다.

‘인증’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건당 300만원씩 받는다. 전략적 제휴 기업집단은 1개 기업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추가한다.

정부는 별 효력도 없는 ‘인증’을 물류업체들에게 남발하고 기업당 수백만원씩 챙긴 곳은 현재 60여개 업체가 넘어섰다.

2006년 10월 시행초기만 해도 인증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방안이 없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전체 물류비 50% 이상의 물량을 특정 인증물류기업에 맡기면 전년 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주들의 냉랭한 외면과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인증’을 유도했고 아직까지 ‘인증’의 신선한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별 효력도 없는 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두 발로 현장을 뛰어보라. 현실 속에 절실한 것이 뭔지, 탁상공론의 허상이 어떤 것인지 보일 것이다. ‘간판’ 지상주의, 무엇을 위한 ‘간판’인가.

김준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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