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위기 극복 적극동참 지자체에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행안부는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인천시, 경상남도, 김제시, 동해시, 남해군, 인제군,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등 총 8개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총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의 1월 한달 간의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으로,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상황실 운영의 세 분야로 구성됐으며, 실적과 우수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뤄졌다.

인천과 경남에는 각각 10억원, 다른 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 자치단체에서 1000여건 이상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관련 추진사례를 제출했으며, 그중 조기집행 관련 30건, 일자리 창출 관련 40건 정도가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 제정, 경상남도의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 등은 자치단체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공무원과 공사․공단의 자율모금과 경상비 절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을 추진했다. 남해군은 공무원 상여금 일부를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보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했다.

박성환 재정정책과장은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며 "향후에도 1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시행(4월, 7월)해 보다 많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82억, 167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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