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00%로 0.50%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1.0%대 금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9일 정례회의에서 당시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긴급회의에서 0.7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12월 1.00%포인트, 올해 1월 0.50%포인트 내린 데 이어 또 한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제 침체 폭이 한층 깊어지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GDP성장률은 -3.4%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4.4%포인트, -14.4%포인트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내다봤고 정부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22조 원 규모의 자본 공급에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시중통화(M2)증가율은 7개월째 둔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고 MMF와 같은 단기 부동화 자금에 500조 원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 경제 상황이 최악에 치달을 것으로 예상돼 한은이 경기부양 의지를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 실장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데다가 올 상반기 경제여건이 최저점에 빠질 것으로 보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1.0%대를 눈 앞에 두게 되며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카드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시장여건은 나아질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의 효용성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최호상 외환은행 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은 한계에 부딫힌 상황으로 한은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경제회생을 위해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연구원도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해 국고채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완화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금경색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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