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는 마이너스 통장?

160조원 규모 대출에 만기 연장 합의 구조조정에 부담될 수도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당국 및 은행장 워크숍에서 은행별로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크레디트라인의 설정 없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은 부실 은행이라는 인식 확산과 정부의 경영권 간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은행별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신청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별로 이용 한도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펀드를 사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거나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펀드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펀드의 용도와 지원 조건과 관련 은행장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유무를 떠나 중소기업들의 일반 담보와 신용대출에 대해 폐업 또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 연장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424조원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60조원 규모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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