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관련법

2월 임시국회가 종반부로 치달으면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MB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MB법안’은 그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쟁점법안 처리시기를 맞아 여야의 최종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MB법안’은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태다.  

‘경제살리기’의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접근법이 틀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이 논의될 정무위원회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9일 이후 ‘2차 입법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행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금산분리 완화

한나라당은 유동성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 박종희 의원은 16일 “기업과 연기금 등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은행들의 자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먼저 생겨야 대출이 여의치 않다 해도 이후 대처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충분한 실탄이 확보하고 난 뒤 은행이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 확보, 후 보완’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두 가지 법안은 ‘재벌 몰아주기’”라는 주장을 고수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의 경우 이전에 금산분리 완화 폐지도 고려했었던 만큼 법안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미국 사례에서도 보듯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피해가 더 큰 만큼 시간을 두어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경기가 좋을 땐 상관없으나 지금같이 자본경색이 클 경우 산업자본이 경쟁업체에 돈을 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기업이 아무 이득도 없이 지분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경우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한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내유보금을 두고 규제를 풀어준다면 기업들도 한결 숨통이 트이면서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자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도 ‘현실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도 만약 대한민국에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재벌 규제 정책을 폐기해야겠다면 상호출자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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