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일자리가 최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도 힘써 올해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실업자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강화,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에 대해 세제·재정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조기 추경 편성과 집행을 통해 내수와 일자리, 민생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특히 교육, 의료, 관광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앞으로 정부는 당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실대로 알려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겠다”며 “유관기관 간 팀워크를 강화해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의 검토하고 있다. 앞에 나간 법안들이 먼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좀 보완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숨통을 틔우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자본펀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을 보완하도록 보증을 대폭 확충하는 양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도 경영간섭은 최소화하겠다”며 “정부와 은행 간 합의가 됐으며 구체적으로 MOU든 약정이든 늦어도 내 주까지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고 금융기능도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용보증 기능을 한시적으로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장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3월 위기설'의 실체와 관련, "현재 세계 경제가 좋지 않지만 이런 소문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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