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추경 50조원 넘어야"

추가경정 예산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용경색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지출 5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재정 지출과 국가채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낮은만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침체된 만큼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재정 건정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추경예산은 3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추경예산을 현재 논의중인 30조원보다 20조원 이상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또 추경을 통해 3년물 국고채 평균 이자율인 2.9%까지 성장률을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추경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로 신용경색 완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단기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지출 항목별로는 추경액 50조7000억원의 54.5%인 27조6000억원을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000억원(19.3%), 기업의 신용경색 지원에 6조4000억원(12.7%)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예산 재원 마련방법에 대해 연구소 측은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해 증세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하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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