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개혁 1년 평가, "만족한다 27.1%"

현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주요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1일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기업의 2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수치가 '불만족(9.0%)'에 대한 응답의 3배가 넘으며 참여정부 초기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응답비율 16.9%에 비해 10%p 이상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61.1%를 차지한 것과 관련 전경련은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수준이 높았던 점과 국회에서 여러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 기업의 35.2%, 1/3 이상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16.2%)의 두 배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119건)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61건)완화’ 등이 선정됐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주요 핵심규제 정비(24.7%)’와 ’불합리한 법령·중복규제(24.7%) 정비‘ 등 기존 규제의 정비(49.4%)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경련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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