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한미정상회담, 얻을 실익은 무엇

한미FTA 조속 비준. 통화스와프 확대 등 최대 관건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막을 한미동맹 강화 필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영국 런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배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뜨거운 경제사안이 회담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G20(주요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보호주의 배격 등에 대한 입장도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FTA문제와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 등에 모아져있다.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한미 FTA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FTA 공식적 지지’입장을 끌어낸다면 비준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 금융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통화스와프의 확대도 이 대통령이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난해 10월말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월 협의를 통해 기한을 4월말에서 오는 10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지만 우리측은 1000억 달러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 중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 연장 및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천명한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결국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또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정이 나온다면 6자회담에 불참할 것임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정상은 향후 해결방안도 합의해 놓아야 한다. 북핵 문제 전반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할지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은 금융정상회담 기간 중 진행되는 만큼 첫 상견례 차원의 약식회담”이라면서도 “FTA 등 경제현안 및 북 미사일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중요한 회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