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2) 식약청 위상 '논란'…창설 이래 최대위기 봉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8년 발족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별 볼일 없는 기관으로 낙오 내지는 해체될 ‘위험’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국의 FDA와 같은 강력하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인가 기로에 처해있다.

최근 당정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 검역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식품안전처’ 설립 추진 방안은 정부가 식품사고 발생 때마다 즐겨 써온 ‘국면 수습용 카드’인 까닭이다.

당정이 내놓은 식품 검역기관 단일화 방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기능을 한데 모은다는 것. 식품사고 발생 시 부처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책임 떠넘기기로 늑장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식품 안전체계 일원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5년 김치파동 이후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매년 화두로 떠올랐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틀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 10년간의 행적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맞물려 있다.

복지부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식약청은 독립부서로서의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기능성 면에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불협화음, 여타 기관과의 업무의 중복성 및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짜깁기 형태로 짜여진 조직원들 간의 갈등과 리더십 부재, 지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환골탈태가 없는 한 식약청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청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또 그 해법은 없는지 집중 분석해본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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