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2013년까지 세계 3위권 목표

2013년까지 로봇산업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차원의 육성이 추진된다.

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은 기초ㆍ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2010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 특별법에 따라 정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시장형성 시기별로 ▲제조,교육용 로봇 등 시장확장형, ▲의료 및 감시정찰 로봇 등 신시장 창출형, ▲가사업무용 로봇 등 기술선도형의 3대 제품군별로 차별화된 진흥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로봇산업의 국내시장을 4조원까지 키우고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시장의 13.3%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5년간 1만3천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투자규모는 8개 중앙행정기관 및 9개 지자체에서 총 57개의 과제에 약 2천억원에 달하며 2018년 로봇 선도국가로 위상이 높아질 경우 시장 점유율은 20%, 국내생산은 20조원, 수출은 70억 달러, 전문기업은 5백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로봇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성장동력의 하나로, 특히 세계적으로도 초기 시장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위는 또 내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되는 '2010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안건도 심의했다.

국과위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미래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2조3천억원으로, 10% 이상 확대되면 13조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ㆍ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과위는 또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 역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도 선정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3년간 650개의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국과위는 국가 R&D 성과평가와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사업 등 문제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R&D 사업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ㆍ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 및 단기 개발연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ㆍ응용연구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투자 및 역할분담체제 구축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오늘 7월에는 산하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에 정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원칙'에 따라 각 부처의 2010년도 R&D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ㆍ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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