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R&D투자 5년간 22% 증가...중앙부처 의존도 높아

지방 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부처 의존도가 높고, 지역산업발전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7일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 R&D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광역경제권별 사업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체계 도입 등 지방 R&D 투자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지방R&D 투자는 2003~2007년 동안 연평균 22.3% 증가해 총 8조990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 예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 R&D 투자는 2007년에는 연구인프라 조성에 1조2269억원(48.3%), 대학 1조213억원(41.4%), 개발연구 9733억원(52.5%)에 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조직은 2003년 2419개에서 2007년 4117개로 늘었고 연구원수도 2003년 5만9434명에서 2007년 8만4104명으로 각각 70.2%와 41.5% 증가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지방R&D 투자의 지자체 대응자금은 6.9%에 그쳐 중앙부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R&D 연구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기관설립,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R&D 투자는 지역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그동안 사업중심의 개별적 R&D 지원방식은 연구성과의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ISTEP은 지방R&D사업의 관리 등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지역내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분산관리로 유사중복 투자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전체차원의 지방R&D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STEP은 또 “‘자율과 경쟁원칙’을 바탕으로 지방의 R&D 사업 기획역량을 확대하고, 장비 인프라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R&D투자의 내실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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