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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입 1년된 'MB물가' 관리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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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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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자장면은 포함되지만 국수와 짬뽕은 안 된다. 과일은 오로지 사과만 있고 참외 수박 귤 딸기는 없다.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 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인터넷회선 이용료는 우리나라의 주요생필품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0개 품목 집중 관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하기 시작한 52개 주요생필품 품목에 관한 얘기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본 기자는 '50개 품목'에 대해 파악하려 했지만 관계기관 실무자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생소한 얘기라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52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들 품목의 구성이 너무 작아 물가지수조차 산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소비자물가 담당자나 통계 전문가도 모르는 생필품 품목을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대통령의 '50개 생필품' 발언은 152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를 언급한 게 아닌가 하고 본 기자는 추측한다.

생활물가지수는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된 지수로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라서 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의 MB물가는 5.7%로, 소비자물가지수(4.9%)와 생활물가지수(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주문해 도입된 'MB물가'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MB 물가'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뒤에 다시 "정부가 주의를 가지고 예의 주시해야할 품목에 대해 언론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을 발표한지 1년만에 정부의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든 것이라면 정부가 국민 물가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MB물가'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정부는 애초에 대통령의 진의를 솔직하게 전달했어야 옳았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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