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본업’ 상실한 국회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회기내 처리 사실상 좌절
카드수수료 등 민생·경제법안 상임위 상정도 안돼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추경안,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의 정상처리마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4·29재보선도 9일 남겨두고 있어 처리 시기는 사실상 이번 주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가 회기 초반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쟁점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은행·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과 주공·토공 통합법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 등이 그것들이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급조된 성격이 강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여당이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나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민주당의 ‘게이트키핑’이 유력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쟁점법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한나라당 단독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안은 22일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22일 이후에도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는 등 다른 방안도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최대 현안인 28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도 난항이 예고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조정소위를 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재정확대가 시급하다는 한나라당과 ‘빚더미추경’으로 규정한 민주당 간 이견차가 현재까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법이나 양도세 중과폐지, 카드수수료 관련법 등 민생·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정상적인 논의와 여론수렴 절차도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직법과 양도세 완화 등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된 형국이다. 영세사업자와 소비자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수수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간에 쫓긴 여당이 전시행정용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현장의 이해당사자들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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