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대공황서 배워야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미국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는 종종 1929년 대공황에 비유되곤 한다.

현재 경기침체가 대공황에 견줄 만큼 규모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00년만에 한번 있을 법한 위기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이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위기도 결국 극복됐고 다시 정상적인 성장 국면으로 돌아왔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희생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문제인데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본다.

1929년 대공황 당시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다우지수는 1929년 8월 380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뒤 같은해 11월 228로 곤두박질쳤다가 이듬해 4월 294로 반등한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1932년 7월 41포인트로 진짜 바닥을 칠 때까지 끝 모를 등락을 거듭했다.

이때 금방 회복할 줄 알았던 경기는 수년에 걸쳐 장기 침체기를 경험한다.

여기서 눈여길 것은 1930년 중반까지 다우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취했던 정책이다.

지금이 급락 뒤 단기 반등했던 대공황 때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장기 호황 후 1929년 8월 다우지수가 급락하자 미 정부는 이자율을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완화 정책을 적극 펼쳤다.

당시 재정정책이란 개념도 없던 시절에 나온 이런 정부 대응은 다우지수를 300포인트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여러 경제지표에서 반등 신호를 낸 것이 이유일 것이다.

미약하나마 경제지표가 반등 신호를 내면서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뛰고 있는 지금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증시 반등을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판단한 미 정부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여러가지 정책변화를 모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금리ㆍ소득세 인상과 수입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 제정이다.

경기가 제자리를 찾기 전에 너무 성급한 정책전환을 한 것이다.

특히 스무트-홀리법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 제정된 법이다.

결과적으론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와 실질적으로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주역이 됐다.

반등 후 갈림길에서 정책 실패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은 대공황 때보단 훨씬 나은 편이다.

첫째 당시나 지금이나 명목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대공황 때는 상당한 디플레이션으로 실질금리는 10%대 중반이었다. 둘째 처음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대공황 때는 없었다. 끝으로 신흥시장도 당시엔 없었다.

그렇지만 정부 역할은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정책적인 판단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희생을 줄이면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대공황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훨씬 나은 편이고 더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미약한 경기개선 신호로 증시가 반등해 왔지만 여전히 부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단 빈사상태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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