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산업 화두는 디지털.결합상품.MVNO

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제7회 KCTA 2009 디지털케이블TV쇼'의 일환으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방송통신 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디지털 전환 문제점 보완해야"
콘퍼런스에서는 우선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케이블TV업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보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2013년 디지털TV 전환에서 케이블TV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방송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제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방송사만의 전유물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게 전반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전사와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가기 위한 체계적 홍보와 함께 정보격차 및 지역차별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덕선 큐릭스 사장은 "케이블TV업계는 지난해까지 2조7천억원, 향후 2012년까지 3조8천억원을 디지털 전환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노력과 투자에 비해 가입자 증가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케이블 가입자는 1천520만명에 달하지만 이중 디지털 방송 가입자는 191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세계 최저 수준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과 정부의 요금약관 규제 ▲동반자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디지털 무호응 ▲고객의 외면 ▲인터넷TV(IPTV)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과 같은 정책지원 미흡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사장은 "디지털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단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SO, PP, 정부, 기기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날로그와의 차별화를 위한 HD디지털 추진, 본격적인 킬러(Killer) 콘텐츠 개발, 초고속인터넷.케이블폰과의 결합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정경쟁방안 마련해야"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통합 KT 출범을 전후로 쏟아지고 있는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원식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KT-KTF 합병, 티브로드의 큐릭스 합병 추진 등 전통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인수 또는 합병을 이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합병에 의한 경쟁제한효과 중 결합판매를 통한 시장봉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피해사례 중 결합상품관련 피해가 계약해지 문제에 이어 가장 많았다"면서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결합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앞으로 결합상품 경향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기초상품을 구성하고 인터넷전화와 인터넷TV(IPTV), 와이브로 등으로 확대되면서 3가지 상품을 결합한 TPS(Triple Play Service)와 4가지 상품을 결합한 QPS(Quadraple Play Service)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의 서비스 품질보다는 사은품과 현금보상 등의 방식을 통해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는 경향이 크다"면서 결합서비스에 대한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CN 유정석 경영지원실장은 "건전한 방송통신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점을 퇴출하는 등 약탈적 경쟁보다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기존 이통사 계열사 MVNO 진출 금지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제도 도입을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천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등을 위해서는 MVNO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매제공의 범위 및 대가 산정 기준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만 국한했는데 이를 기존 이동전화사업자(MNO)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존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진입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만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 한운영 센터장은 "국내케이블사업자들의 무선서비스 도입은 우선 MVNO 형태로 시작한 뒤 와이브로망 구축을 통한 MNO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와이브로 사업을 위한 주파수 확보는 용이하나 높은 망 구축비용에 따른 위험성 때문으로, 일단 3세대 이동통신망의 MVNO 형태로 조기 추진 후 결과에 따라 와이브로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 센터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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