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

-"시장에 잘못된 신호 우려… 내년 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

사공일 G20 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출구전략(exit strategies)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서 열린 개발경제(ABCDE)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기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의 불안성을 고려하면 오는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이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뿌려진 유동성을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금리인상, 채권매수 중단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이같은 주장은 세계 경기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출구전략이 논의된다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내년 봄 정상회의에 다뤄지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들은 1930년대 미국과, 1980년대 일본의 성급한 출구전략을 기억해내야 한다”며 “물론 경기부양 철회가 늦어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조기 시행된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공일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시스템의 관리감독 미흡과 과잉 유동성을 꼽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에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중오성 강조하며 “현재 유럽에 편중된 이사회 쿼터(24개 좌석 중 8개)를 세계 경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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