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銀 부총재 "금융규제 강화해야"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ㆍ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 부총재는 "미국의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고 교역 규모 역시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인 -7.9%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보다 강력한 금융 관련 규제로 이 같은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 부총재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펴 온 재정 확장 기조를 언제 전환할 것이냐는 `출구 전략' 논의과 관련해 "금융과 실물의 회복 신호가 동시에 포착될 때 출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며 "아직은 그럴 시점이 아니므로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린 부총재는 앞서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ㆍ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국가 간 조율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회복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 국가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병목해소' 재정정책에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고소득 국가에는 좋은 투자처가 마련되는 셈이고, 개도국은 인프라를 개선해 세계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목해소 재정정책은 개도국에 부족한 교통이나 통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의 활로를 뚫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린 부총재는 이를 무조건 공공사업을 벌이고 보는 전통적인 케인즈식 재정정책과 비교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린 부총재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정정책은 75% 정도가 녹색 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선진국형 병목해소 정책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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