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반대

국내 완성차 5사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사 사장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내용을 담은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활을 건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주고 실익이 없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규제방법을 놓고, 온실가스(CO2)로 하되 연비는 표시만 하는 방안(1안)과 연비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병렬기준을 설정하는 방안(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기존 연비규제 강화, 환경부는 온실가스(CO2) 규제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규제 수준은 유럽과 같이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km로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현행 제도로도 온실가스 관리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업계는 현재 연비와 병행해 CO2 표시제도를 운영 중이고, 이를 20년 이상 운영해 온 만큼 업계와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제도 시행상 정보전달이 쉽다는 점을 들었다.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의 경우 EU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시장여건이 다르고, 선진국 자동차업체도 달성이 어렵다는 높은 수준의 규제는 도입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어 업계 부담만 가중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대신 정부의 의지와 선진국 규제수준 등을 감안해 미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성차 5사 사장단은 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금년 1∼5월 자동차 내수는 8.6% 감소, 수출은 35.7% 감소, 생산은 29.4% 감소하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7월 이후 내수 동향을 주시해 탄력세율 재적용을 비롯한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와 한일 FTA는 각국의 산업여건에 따른 신중한 대처를 요청했다.

이번 자동차업계 사장단회의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윤여철 회장(현대차 부회장)를 비롯해 기아차 서영종 사장, 르노삼성차 윤정호 부사장, 지엠대우 이성상 전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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