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면적ㆍ대상 제한해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수혜 대상자를 무주택ㆍ중산층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예정된 서울시의 환경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예산 정책 평가 토론회에 앞서 30일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시민 세금으로 전용 면적 114㎡ 규모의 주택을 소득 7~10분위의 중ㆍ고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32평형)를 초과하는 114㎡, 124㎡ 규모의 중대형 시프트를 소득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 총장은 후분양제 시행과 분양원가 공개 등의 정책은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5000t급 유람선을 서울 용산에서 서해를 통해 중국에 가도록 한다는 한강 운하 사업은 한강의 수심을 최소 6m로 유지하도록 대대적인 준설, 굴착,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한강을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의 회복과 창조를 가치로 내걸었지만 2010년까지의 예산 6726억원 중 90% 이상이 진입로, 탐방로, 조명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에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136억원이었던 홍보기획관 예산은 2009년 481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 21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정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종로구 적선동 후빌딩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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