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료 관련 본회의 또 연기

7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총연장 61.4km)의 통행요금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에서 30일 서울∼춘천고속도로 출자사와 강원도, 춘천시 관계자 등이 주주간담회를 개최했지만 통행요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가 다른 수도권 도시와의 통행요금 형평성에 맞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단일거리 비례제를 적용한 7100원에서 춘천시가 제시한 법인세 등 인하 요인 등을 감안해 1천원을 뺀 6100원을 잠정적인 통행료로 제시해 논의를 벌였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춘천시는 거리에 따라 받는 7100원은 2004년 정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실시협약 당시 기준인 5200원에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6412원의 신고요금보다 700원 가량 많은 금액이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춘천시는 당초 실시협약 대로 기본요금과 거리당 요금을 합산한 2부 요금제를 적용해 신고요금에서 법인세 등 인하 요인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최대한 요금을 낮춰 주중과 주말을 차등해 통행료를 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는 또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민자나 국가건설 도로를 같은 요금 기준으로 받는 가칭 '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춘천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관계기관은 7차례의 실무협의회와 1차례의 본회의를 거치면서 인하폭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통행료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담당 관계 공무원의 출장을 이유로 다음달 1일로 미뤘고 또다시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차 본회의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라며 "아직 (본회의)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행료 인하를 주도하고 있는 전수산 대책위원장(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장관 면담 당시 지난 20일까지 결정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어 답답하고 혼란스럽다"며 "대책위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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