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제재기조 변함없어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 제재팀이 방한한 가운데 한·미양국의 북핵 대응논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24일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 1874호도 인도주의, 개발 목적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금강산이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도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는 게 나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등 유화적 제스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핵 개발 등과 관련한 북한 기업이나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인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미 양국의 대북대응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계속해서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세에도 한·미간 대북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북한의 의도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그동안 핵실험 등으로 소진한 달러를 다시 채워넣으려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간 공조가 긴밀한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가 쉽게 먹혀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미 대화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양자대화가 있더라도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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