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내년 본격 회복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7% 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4.2%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확장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방 위험을 강조하며 확장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회복 빠르다

KDI는 4개월 전만 해도 정부(-1.5%)보다 매우 보수적인 성장률(-2.3%)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정부보다 무려 0.8%포인트나 높게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 수치는 국내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다. 삼성과 현대는 각각 -2.4%, -2.2%로, LG는 -1.7%로 내다보고 있다.

KDI의 '낙관론'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회복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세계경제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하락세가 '진정'되고 내년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올해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내년에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4개월 전 판단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반면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당초 전망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치고, 실질실효환율은 기존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감소세가 완화되고, 재고 조정도 마무리돼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과 수입 전망을 각각 -18.5% → -14%, -24.1% → -23%로 상향 조정하고,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각각 280억 달러 → 463억 달러, 208억 달러 → 363억 달러로 상향 수정했다.  

내수 부문 역시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됐다.

부동산과 주가지수 등 자산가격과 원화가치의 회복세로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실질구매력(GDI)가 강화돼 내수 하락을 상쇄했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통화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그 파급효과를 키웠다고 밝혔다.

◆ "안정적 거시정책 기조로 돌아서야" VS. "더블딥 위험"

KDI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향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위기관리 정책기조에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상반기에 성장률 급락을 완충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만큼, 이제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통화 금융정책은 단기 유동성 증가세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 상승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재정과 통화 및 금융정책이 모두 출구전략에 맞춘 정책 기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4분기 재정 12조원을 3분기에 당겨쓰고, 내년도 예산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등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3일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등의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이나 유가급등세가 재연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도 "거시정책의 정상화 여부와 시기, 속도 등은 향후 경기 및 물가상황,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책기조를 섣불리 전환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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