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맹공세에 카드사 '억울'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 연일 카드사에 대한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4일 정치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체크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30일에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과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각각 전자바우처 사업과 카드깡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정치 공세가 카드업계의 특성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비난 여론이 많은 카드업계를 막무가내식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카드업계는 유원일 의원의 체크카드 수수료 과다 주장에 대해 수수료 수익을 순익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이 2538%나 증가했다"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이나 대손원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수익은 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수수료 수익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것이 순이익이다. 상반기만 놓고 볼 때 카드사들의 전체 순익은 2007년 1조9303억원, 2008년 1조1133억원, 올 상반기 9806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의 원가에는 해당 은행에 지불하는 통장 잔고 확인 수수료(0.5%)가 포함된다. 또 소액 결제가 많은 점도 체크카드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9만8997원인데 비해 체크카드 평균 결제액은 1/3 수준인 3만3803원에 불과하다.

'전자 바우처 사업 최대 수혜자는 카드회사, 꿩 먹고 알 먹는 전자바우처 사업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카드회사'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낸 원희목 의원실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전자 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전자 바우처 사업은 회원 확대를 위해 뛰어드는 것이지 수익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한다. 복지 카드의 수수료율은 1.2%~2.0%로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인 2.22%보다 낮다. 또 연회비도 카드사가 전액 혹은 일부를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입찰 비리 문제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전자 바우처 사업은 복지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깡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미온적이라는 신학용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깡을 하는 가맹점 대부분이 영세 업체기 때문에 대금지급보류,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신 회원 제재는 거래 정지 등의 직접적 제재 비율이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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