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대결, 승자는?

정기 국감 10.28 재보선의 '분수령'
여당, '정책 국감'으로 철별 방어
야당, '정운찬 국감'으로 MB 정권 심판

정기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된다. 20일동안 진행되는 국감은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터 논란이 됐던 정운찬 총리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정운찬 국감'으로 정해 맹공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 중도실용 정책의 허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각오도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책 국감'으로 단단한 방어선을 펼칠 전략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지 않고 현안 중심으로 국감을 펼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서민'과 관련된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여당 '정책 국감'으로 야당 시선 분산

여당인 한나라당은 최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한다는 입장이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정 총리에 몰린 야당의 공세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야당이 여러 쟁점으로 분산되면 수적 우세인 한나라당이 국감을 쉽게 주도해 나갈 수 있어서다.

안상수 원내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이 재보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재보선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공격성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라며 "특히 국감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세종시'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응법을 마련한 상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복지,교육,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 할 예정이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입장을 게속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청과 무리한 증인 출석 요구를 이번 국감에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매년 국감때마다 백건의 자료를 요구하고서는 질문은 몇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부가 고통만 당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감에서)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기업인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며 "(한나라당은) 기업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야당 '정운찬 국감'으로 MB 정권 심판

야당은 정 총리가 한나라당의 힘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때 이미 국감의 전략을 정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의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정운찬 총리의) 여러 가지 의혹, 미진한 부분을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도록 이 부분에 관해 역점을 두고 문제점을 파헤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 국감에서는 정 총리와 주변 인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 정 총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에서 밝혀낸다는 것이다.

또한 정 총리가 직접 출석하는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세종시', '4대강'등의 민감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민정책', '중도실용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3대 위기(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 책임규명 △위장서민ㆍ민생감사 △정운찬 총리 비리추적 △4대강 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세종시ㆍ혁신도시 등을 국감 5대 쟁점으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서민', '부자정책'으로 얼룩졌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통해 민주당의 참 서민정책·참 민생정책을 국민에게 그대로 선보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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