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 리콜 243건...전년 대비 45%로 줄어

올 상반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리콜 건수는 총 243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 대비 45%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리콜 명령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리콜은 63건, 리콜 권고가 16건 등이었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내리거나 제조, 판매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공정위는 리콜 실적을 종합해 결과를 발표한다.

리콜 관련 주요 법률 10여개 가운데 약사법 관련 리콜이 42%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31%)과 자동차관리법(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개 법률에 따른 리콜 실적이 전체의 86%에 달했다.

올해는 학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0건에서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32건으로 크게 줄었다.

리콜 사례 등은 리콜관련 법률을 운용하는 각 부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이트(http://www.car.go.kr)에서, 식품 및 의약품 리콜은 식약청(http://www.kfda.go.kr, http://ezdrug.kfda.go.kr)에서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포탈시스템(http://www.saftykorea.kr)에 게재돼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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