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저소득층 대상 총세액 52% 감세"

현 정부가 과표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세액의 절반 이상을 깎아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해 감세 혜택 규모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소득세 감세정책의 계층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장 친(親)서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공제 확대분까지 더하면 현 정부의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감세규모는 총세금액(1조497억원)의 52.4%인 549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의 정부 감세분(3225억원. 총세액 대비 25.2% 감세), 참여정부 감세분(2390억원. 23.6% 감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나 의원은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액도 이명박 정부 9만3000원, 국민의 정부 6만1000원, 참여정부 4만7000원이었다"며 "절대규모 기준으로 세 정부 중 현 정부의 감세폭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이명박 정부 437만1000원으로 참여정부(202만1000원)보다 컸지만, 국민의 정부(630만원)보다는 훨씬 작았다고 나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최저과표 감세액과 최고과표 감세액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47.1배로 국민의 정부(104배)보다 훨씬 낮았고, 참여정부(42.6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나 의원은 "역대 정부의 감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저소득층 감세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당은 부자감세 주장을 철회하고, 정책대결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