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북핵 주도권 다툼 치열

-MB, '그랜드 바겐' 역설할 듯···中·日 지지 여부 관심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법의 교두보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진전된 협상을 이뤄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사회에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 바겐이란 6자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관련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고비 때마다 중재력을 발휘했던 중국의 역할과 북·미대화가 향후 북핵 문제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양무진(梁茂進)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협조요청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李貞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중·일 3국이 모여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핵 문제는 3국이 합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는 중재력이 없는데 우리측 입장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중국의 중재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역할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외교정책을 남발하며 원칙을 고집하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현재의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상 현행 회담틀로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중국측에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기대를 갖고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솔직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의지를 천명하면서 밝힌 '다자대화'는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중 회담 또는 4자회담을 의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일종의 '변형된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6자회담이 형식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을 우리가 잘 주도하면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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