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여유(?)있는 국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지만 서울시가 의외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해와 같이 파행(?)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선 날카로운 정책질의가 오가기 보다는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반복하다 초라하게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이 있게느냐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 시장 직속 정책라인들은 초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속속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최근 기자와 사석에서 만난덨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도로(대심도) 건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수정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었다. 특히 대심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 문제와 예산, 실용성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전시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특히 대심도는 발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대심도 건설안을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았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급조된 측면도 없지 않았었다.

수도권 지하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대심도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경쟁적으로 추진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동남권유통단지, 6.25 참전용사 돈봉투 사건, 자전거도로 공영제, 알맹이 없는 전세대책 등 국감에서 거론될 만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반복적이었던 '발등의 불 끄기 식' 국감은 서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임을 꿈꾸는 오 시장에게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전시용 국민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고 발굴하는데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 이를 중간에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로 국감이다. 그렇다고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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