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은행 자율성 필요"

녹색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은행의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네덜란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 스스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를 예로 들며 "녹색금융 성공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녹색프로젝트를 선정하므로 일반 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리스크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스스로 녹색금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은행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 장기예금이나 채권을 발행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녹색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녹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인증서를 받은 프로젝트에만 해당 자금이 공급되도록 제한했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녹색은행 허가를 받은 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한 후 녹색 인증서 발급을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은행은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프로젝트에 공급해야 하므로 자금운영처 발굴이 쉽지 않을 때는 녹색채권과 녹색예금의 발행·수취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조정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은행들이 녹색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고 리스크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1995년 녹색금융계획(Green Fund Scheme) 시행이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에 자금조달 및 녹색 프로젝트 선정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이 적절한 녹색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과 함께 정부 유관부서와 은행간의 정기적인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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