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경쟁력은 전세계 15개국 중 '11위'

한국의 녹색경쟁력이 일본, 미국, EU 등 경상GDP(국내총생산)가 5000억 달러 이상, 무역규모 3000억 달러 이상인 전세계 15개국 중 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법ㆍ제도 등 인프라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국가 중 녹색경쟁력지수는 일본이 112.8로 가장 높았고, 네델란드(111.1), 독일(109.6), 영국(109.0)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경쟁력지수는 저탄소화지수와 녹색산업화지수를 합성해 만든 종합지수로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녹색경쟁력지수는 97.4로 조사대상 15개국의 평균치인(100)을 하회하면서 1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녹색경쟁력지수 97.4는 이번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104.3)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탄소화지수도 88.2로 15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녹색산업화지수는 102.3으로 중위권인 8위를 차지했다.

저탄소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량과 에너지 원단위 지표가 각각 15위, 13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억2000만kWh로 1위를 차지한 미국(996억8000만kWh)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심지어 14위를 기록한 중국(23억8000만kWh)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5년 기준 에너지 원단위도 0.34(TOE/실질GDP 1000달러)로 1위를 기록한 일본(0.11)의 3배 이상으로 효율성이 매우 저조했다.

2005년 이산화탄소 원단위도 0.70(톤/실질GDP 1000달러)로 1위인 일본(0.24)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녹색산업화지수 구성요소 중 과학기술과 환경경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을 어느정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4.69로 미국(6.44),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환경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도 0.94로 4위를, 실질GDP 10억 달러 당 ISO14001 인증기업 수도 1.85개로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책일관성은 개선 여지가 많았고, 기업의 환경기술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일관성(0.84)과 환경정책 효율성(43.08) 모두 15개국 중 11위에 그쳤고, 환경기술혁신(12.43)도 10위로 매우 부진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되 법과 제도 등 인프라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가 장점을 지닌 IT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배출권시장에도 적극 참여해 재무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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