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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사태' 당국·예보 책임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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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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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핵심이슈로 부상, 예보 은폐론도 제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사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무책임한 감독 행태를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보 임직원들이 우리은행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파생상품 손실을 눈 뜨고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당국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투자은행(IB)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파생상품 투자를 장려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은행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이 황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로 밝힌 내용들은 지난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지기 전에 발생한 일들"이라며 "종합검사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은 종합검사 당시 과도한 대출 부분에 초점을 맞춰 파생상품 쪽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2004~2006년 동안 원화대출은 37.4% 늘어난 반면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파산스왑(CDS)는 146.6% 급증했다"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나타나는 손실을 몰랐다는 것은 엄연한 책임 회피"라고 질책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예보를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 "2005년 6월 우리은행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의견서를 통해 CDO 투자의 문제점을 경고했지만 예보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 규모가 13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은 황 회장 혼자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며 "예보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과 금융당국이 무리한 투자에 대해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가 황 회장 등 당시 우리은행의 실무자들을 문책했지만, 예보 스스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지도 않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과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배포한 예보 국감 자료에서 "지난 2001년 예보 간부들이 우리금융지주와 그룹 계열사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예보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예보의 팀장 2명과 검사역 1명은 각각 우리금융지주의 부장급 간부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3~14일로 예정돼 있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룰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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