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망보험금 미지급누적액 3천억 달해"

관련 민원 사상 최대 증가..미지급금액 비율 매년 10% 넘는 보험사도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한 미지급금이 3000억원에 달하고, 관련 민원도 사상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1분기까지 생보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5250건, 미지급금액은 1583억원에 달한다.

2005년 이후 생보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누적금액은 무려 2981억원에 이른다.

사망보험금 청구 건수는 2007년 9만1388건, 지난해 9976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1분기에만 2만5166건을 기록해 올해는 10만여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구금액 역시 2007년 1조4558억원, 지난해 1조6380억원, 올 1분기 4109억원으로 늘고 있다.

미지급 사유는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이 상당수로 보험사는 이런 사유들을 약관상 면책 사유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특정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보험사가 유족이나 보험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보험사들이 상품판매 땐 소비자의 병력도 묻지 않고 무작정 '문제없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매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작년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6011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1468건이 늘었다. 이는 금감원이 민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보업계에 대한 분쟁조정 역시 처리건수가 올 8월 현재 717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상회했다.

이처럼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늘고 있는데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06년 47.5%였던 수용률은 2007년 46.9%, 지난해 44.7%, 올 8월 현재 36.3%로 감소세다. 금융권 전체 수용률인 4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수용률이 하락하면서 생보사에 대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생보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현상이 늘고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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