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다양성이 표현 자유의 핵심"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씨는 14일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매체를 접할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이며, 민주국가는 꼭 공동체(커뮤니티) 미디어와 공영 언론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숍'에서 "라디오와 TV 전파 주파수를 상업·공영·공동체 방송에 33%씩 균일하게 배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매체의 다양성 없이는 불가능하며 매체 독점은 이런 권리 행사에 큰 장애물"이라며 "매체 독점은 공정한 경쟁 측면과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에게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볼 때 인터넷은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명예훼손의 우려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행위는 개인 인권의 보호로 제한돼야 하며, 국가나 종교를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은 2004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과테말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전날 고려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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