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영향 축산분야 등으로 제한적"

정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한·미 FTA와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가 미칠 각 산업별 효과와 관련해,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경우 EU의 농업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는 달리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업은 골뱅이.볼락.멸치 등 국내 일반 해면어업에서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나, 황다랑어.오징어(냉동)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EU FTA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증가, 자본축적 및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철폐에 따라 EU산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다양한 상품의 수입이 활성화돼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는 등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도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EU FTA는 15일 가서명 이후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정식서명이 추진되며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중 발효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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