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민간투자사업 관리모델 필요"

세계경제 불황 회복 불구..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인프라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민간투자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구축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정부의 부양대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위험성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위기 상황에 걸맞은 정부의 관리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민간과 정부 간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매력이 반감돼 교통을 비롯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민간으로 위험성을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적절한 구조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명확한 지원은 물론 입법활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기술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공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제 경제불황이 최악의 상태를 지났고 재정부양책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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