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매년 '눈덩이'..작년 1조4000억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정부보전금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006년 6477억원에서 2007년 989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4294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공단은 지난해 주식투자로 35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공무원 등에게 부당지급된 퇴직급여도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445건으로 328억1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지급된 급여 가운데 281억83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해마다 거액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공단은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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